AI 소식

AI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광고 문구와 후기 점검법

공정위의 2026년 10월 AI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과장 문구와 가상 후기를 점검합니다. 확정 규정이나 개별 광고의 적법성 판단은 아닙니다.

GROWBEAT Editorial
첫 공개
11분
대표 이미지 — 무늬만 AI 광고에 제동 (AI 광고 가이드라인)

상세페이지에 'AI 탑재'를 적거나, AI로 만든 모델 사진·후기 영상으로 광고를 돌리는 마케터와 자영업자를 위한 글입니다.

AI로 광고 소재를 만드는 일은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AI'라고 써도 되는지, AI 이미지에 표시가 필요한지는 기준이 흐릿해 문구 하나에도 망설이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22일 이 질문에 답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광고가 문제가 되는지, 광고 전에 무엇을 점검할지,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공정위 AI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초안은 AI 관련 부당 광고를 4개 유형으로 나눠 판단 기준을 세우고, 가상 사례 16건과 사업자용 자가점검표 8개 항목을 담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새 의무를 더하는 대신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 광고를 막는 법)의 4대 원칙인 진실성·완전성·공정성·실증가능성을 AI 상품에 맞춰 풀어 쓴 해설서에 가깝습니다. 4개 유형은 이 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입니다.

공정위 자료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조사(2025년 11월)에서 응답자 57.9%는 AI 적용 제품이면 더 비싸도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AI 가상 인물·후기, 딥페이크(AI로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한 영상)를 쓴 식품·의약품 광고가 SNS에 퍼진 것도 초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AI 워싱은 무엇이고 어떤 광고가 문제가 되나요?

AI 워싱은 AI를 실제로 쓰지 않았거나 곁다리로만 쓰면서 'AI 제품'으로 내세우는 광고로, 2026년 10월 22일 공개된 공정위 초안은 이를 거짓·과장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꼽습니다. 판단 기준은 'AI 칩 탑재'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학습·추론·판단 기능이 실제로 쓰이는지입니다.

초안은 정해진 규칙대로만 반응하는 단순 센서 제어나 기준값 자동 조절은 AI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온디바이스 AI(서버 없이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AI)나 앱과 연동해 AI 기능을 주는 제품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문제가 되는 방식초안 속 사례 품목
거짓·과장 7건AI가 없거나 보조적인데 AI를 내세움AI 전기온수매트, 고양이 스마트 화장실, 다이어트 쉐이크, 맞춤형 샴푸, AI 변호사 등
기만 5건작동 조건·한계 누락, 가상인물·후기임을 숨김로봇청소기, AI 영어 튜터 앱, 가상 전문가 추천 식품, 딥페이크 유사투자자문 등
부당한 비교 2건조건을 숨긴 '타사 대비 몇 배'공기청정기, 초등 AI 학습지
비방 2건기존 기술을 구식·가짜로 깎아내림가정용 AI CCTV, AI 회의록 작성 서비스

AI를 진짜로 써도 작동 조건이나 한계를 빼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동급 최강 AI 사물인식'만 앞세우고 전용 앱을 연동해야 AI 모드가 켜진다는 점을 숨긴 로봇청소기 광고가 초안의 예입니다. 개선 예시는 최상급 표현을 지우고, 앱 미연동 시 기본 센서 회피만 된다는 점과 3cm 이하 전선·양말은 인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문구 가까이에 적었습니다. 'AI'라는 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와 실제 기능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영상·후기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2026년 10월 22일 공개된 공정위 초안 기준으로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은 광고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인물·상품·성능·사용 결과로 착각할 수 있다면 AI를 썼다는 사실이나 실제와 다른 부분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광고 소재초안의 판단 방향
제품과 무관한 배경·풍경 이미지실제 제품·인물·결과로 오인될 여지가 적어 위험이 낮은 편(초안의 일반 원칙 기준, 확정본에서 다시 확인)
성능·사용 결과처럼 보이는 AI 이미지·영상AI 활용 사실이나 실제와 다른 부분을 표시
AI 모델이 추천하는 광고가상인물임을 표시(2026년 6월 1일 개정 추천·보증 심사지침)
AI로 쓴 후기·추천 문구실제 소비자·전문가 의견처럼 쓰면 안 됨
식품·화장품·의약품의 AI 가상 전문가 추천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개별법으로 금지

표시 문구는 '가상인물 포함', '가상인물' 같은 예시로 안내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 가이드라인과 별개입니다. AI 사업자에게 걸리는 의무라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먼저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정부 방침상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둡니다.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는 11월 27일이 기준일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공정위 초안은 화장품법을 포함한 세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1월 27일로 안내합니다. AI 의사·약사 같은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하는 소재는 그 전에 내려야 합니다.

광고를 올리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공정위 초안은 광고 전에 스스로 확인할 자가점검표를 4단계 8개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4단계는 실제 활용, 적용 범위와 조건 표시, 효과 표현, 객관적 입증 순입니다.

01실제 적용: AI기본법상 AI 기술이 실제로 들어갔나요?
02자체 개발 표방: 외부 AI를 API(프로그램끼리 기능을 빌려 쓰는 연결 통로)로 쓰면서 자체 개발처럼 쓰지 않았나요?
03적용 부분: AI가 들어간 기능을 구체적으로 짚었나요?
04작동 조건: 인터넷 연결·센서·이용 환경 같은 조건과 제한을 적었나요?
05성능 영향 정보: 학습 데이터 범위, 대상 집단, 성능 편차를 알렸나요?
06비교·비방: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고 경쟁 제품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지 않았나요?
07효과 표현: AI로 얻는 효과를 부풀리지 않았나요?
08입증 가능성: 성능 주장을 믿을 만한 시험·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나요?
광고 문구 카드가 돋보기, 톱니바퀴, 저울, 서류철 아이콘으로 표현된 네 개의 관문을 화살표를 따라 차례로 통과하는 흐름
광고 문구 카드가 돋보기, 톱니바퀴, 저울, 서류철 아이콘으로 표현된 네 개의 관문을 화살표를 따라 차례로 통과하는 흐름

점검표를 못 채웠다고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초안은 밝힙니다. 그래도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광고 속 사실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정위가 실증자료(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중지명령·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이면 끝나는 문구 점검

상세페이지와 광고 문안에서 'AI'·'최고'·'최강'·'몇 배'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 표로 옮기세요. 문장마다 적용 기능, 작동 조건, 근거 자료 세 칸을 채우고, 빈칸이 있으면 표현을 낮추거나 조건을 문구 바로 옆에 적습니다.

AI 도구에 1차 검토를 맡겨도 됩니다. "아래 광고 문구에서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빠진 작동 조건, 기준 없는 비교 수치를 찾아 표로 정리해 줘"처럼 요청하고, 최종 판단은 공정위 원문과 대조해 사람이 합니다. 매일 3회 SNS 콘텐츠 자동화 시스템처럼 소재를 대량으로 만든다면 발행 직전에 이 점검을 넣어 두세요.

AI 광고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AI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은 확정 전이고 구속력도 없지만, 판단 근거인 표시광고법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AI 가상 전문가를 내세운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개별법으로 금지됩니다.

구분내용
장점'AI'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사례로 보여 줘 예측이 쉬워짐
장점개선 전·후 문구 예시와 점검표로 광고 전 셀프 점검 가능
한계초안이라 의견청취·부처 협의 뒤 내용이 바뀔 수 있음
한계구속력이 없어 실제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됨
01지금 바로: 식품·화장품·의약품이나 투자 광고에 AI 모델·AI 후기를 쓴다면 가상인물 표시를 붙이고, 가상 전문가 소재는 11월 27일 전에 내립니다.
0211월 11일 전까지: 제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AI'를 내건 사업자는 8개 항목으로 문구를 점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보이면 의견을 냅니다.
03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 제품과 무관한 배경 이미지만 AI로 만드는 소상공인은 오인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확정본이 나오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정위 초안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광고가 걱정되면 원문을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광고 영상에는 무조건 AI 표시를 해야 하나요?

공정위 초안 FAQ는 AI로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인물·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다면 AI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품 이름에 'AI'를 넣어도 되나요?

AI가 상품의 주된 기능과 연결돼 있다면 쓸 수 있다는 것이 초안의 방향입니다. 절전·알림 같은 부수 기능에만 AI가 들어갔다면 'AI 절전 세탁기'처럼 적용 범위를 제품명 가까이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과기정통부 AI 확인제를 받으면 광고 걱정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과기정통부의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는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성능 인증이 아닙니다. 초안은 확인 자료가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어도 표시광고법상 면책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초안에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의견서에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2026년 11월 11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제출처는 보도자료 원문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태그
#AI 광고 가이드라인#AI 워싱#AI 광고 표시 의무#가상인물 광고#공정위
무료 맞춤 보고서 받기